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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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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신기초 (tlsrlch1234)
작성일 :
2016-11-14 14:45:51
조회 :
564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1. 적용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의 금지

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1.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5.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11. 병역 관련 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1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4.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 14가지 대상 직무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

1.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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