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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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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홍보·교육자료 탑재] 명절(설)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안내
신기초 (tlsrlch1234)
작성일 :
2017-02-01 10:54:05
조회 :
468

 

이번 설은 2016. 9. 28.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로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물·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행적으로 주고 받는 선물 등의 근절을 통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금액을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등 제공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3만원 이상의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수수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거래처 등)로 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 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과 상의 후 처리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

※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금품등이라도 선물 등을 받을 시에는 즉시 반환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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