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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금품등의 수수 금지
신기초 (tlsrlch1234)
작성일 :
2016-11-14 14:50:38
조회 :
622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금품수수등의 예외사유(제8조제3항)

-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

1.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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