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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안내
신기초 (tlsrlch1234)
작성일 :
2018-09-17 11:21:31
조회 :
1044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5만) + 화환(5만)’, 또는 ‘화환(10만원)’ 제공 가능

 

2.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개정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4.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

 

5.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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